성남시의회(의장 강상태)는 11일 서울국제학교에서 열린 ‘Terry Fox Run’ 행사에 참석해 테리 폭스의 도전정신을 되새겼다.

‘Terry Fox Run’은 골육종으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뒤에도 암 연구 기금 마련을 위해 143일 동안 5,000㎞가 넘는 길을 달린 캐나다 운동선수 테리 폭스의 도전에서 시작된 행사다. 이날 학생들은 기록이나 순위보다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힘차게 달렸다.

강상태 의장은 “테리 폭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고 멀리 달리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였다”며 “오늘 학생들이 남긴 발자국은 사라지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의지와 용기는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희망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회도 시민들이 힘겨운 순간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 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은 10일(목)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관계자를 만나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추가 지정 확대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심상록 의원은 광명지역에 과학중점학교가 전무한 실정을 언급하며 “과학 분야에 관심과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선택권을 넓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학교의 추진 의지와 교직원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곳이라면 경기도교육청이 과학중점학교 추가 지정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살펴봐 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고 과학중점과정에 대한 학생 수요 변화, 교사의 추가 업무와 보조인력 부재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면서 학교 현장을 직접 살펴 교육공동체의 의견과 준비 상황을 확인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교육청만의 지원에 머물지 않고 ‘벽깨기 협력’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교육 프로그램과 실험·실습 기자재, 수업 지원 인력 등 학교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과학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된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예산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전액 감액되거나 일몰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교통약자와 시·군의 부담을 고려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특히,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한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지원 사업비가 수요 부족을 이유로 전액 감액된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수요조사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필요성과 수요를 먼저 따져 예산을 세워야지, 편성 후에 없애는 것은 행정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예산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그는 장애인단체와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며, 차량 운행 축소와 대기 시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집행잔액의 발생 원인 분석과 시·군별 예산 배분방식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필수이며,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원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빚을 내야 한다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순위를 두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갖고, 고양 지축지구 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현실적인 돌파구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규근 의원은 “지축지구 9천여 세대 주민들은 지금 ‘고등학교가 생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 개교하느냐’를 묻고 있다”며, “교육감이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지축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직접 약속하고 당선된 만큼, 도교육청은 약속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정원 대비 학생 배치 여력이 남아있는 구조 탓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를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기존 방식의 단독 일반고 신설이 어려운 여건인 만큼, 통학 여건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규근 의원은 “일산과 덕양 간의 지역별 학생 수 편차가 큰데도 고양시 단일 학군 전체 평균치에만 얽매여 학교 설립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일반고 신설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되, 중투 심사 통과가 어렵다면 ‘중·고 통합운영학교’나 ‘도시형 캠퍼스(분교)’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즉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원거리 통학과 대중교통 불편으로 매일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근거리 통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교육 복지의 기본”이라며, “기존 부서 간의 틀에 갇혀 ‘신설 요건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축지구 학생들을 위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의원 시절부터 지축지구 유보지 활용과 통학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덕양구 동부권 고교생 수가 2026년 3,043명에서 2032년 6,40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지축지구에서만 292명의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교육청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와 함께 다각적인 대안 검토를 지속해서 촉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평택항을 둘러싼 항만환경 변화에 대응해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향후 평택항 경쟁력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일정 수준의 물동량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축소·중단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근거와 향후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며 평택항을 둘러싼 항만정책과 경쟁환경 변화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가 통합법인 출범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만큼 평택항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물동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항만공사 통합 등 대외 환경 변화가 평택항의 물동량과 선사 유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 1년, 2년, 3년간 취업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직이 발생한다면 그 이유까지 파악해야 인력양성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운물류 분야의 특성과 필요성을 교실 강연만으로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 한 차례라도 현장학습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평택항만공사의 배후단지 개발 추진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분양과 상환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배후단지 분양이 제대로 진행돼야 공사채도 적기에 상환할 수 있다”며 “추가 공사채 발행이 기존 공사채를 갚기 위한 또 다른 공사채 발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과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9)은 10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사업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조직 및 예산 운영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정치적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 우려된다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2022년 12월 신설된 이후 2026년까지 약 27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제출된 주된 성과자료가 연구용역, 토론회, 언론홍보 등 행정적인 절차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2차 추경에서 본예산의 55%에 해당하는 3억 6,920만 원을 감액했음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음을 언급했다. 이어 오 의원은 업무 성과를 반복적인 용역과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했다.

현재 경기도가 세수 부족으로 가용 재정이 크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하고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 예산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찬석)는 2026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상임위 회의를 열어, 도민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원칙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 관련 예산의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39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고찬석 위원장은 '감액된 도민 안전과 민생, 교통약자 관련 예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었으며, 지역 건설업체 실태조사 관리와 버스 공공관리 제도 확대 등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약 394억 원이 교량 성능 보강 및 유지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관련 사업에 증액되고, 약 9억 1천만 원은 감액됐다.

김철환 소위원장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증액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방송된 복지TV 토크 프로그램 「박마루의 공감세상」에 출연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방향을 소개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7년간 장애인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해 온 경험을 돌아보며, 현장에서 마주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1988년 서울 패럴림픽을 계기로 한국곰두리봉사회와 인연을 맺은 이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왔으며, 현재 한국곰두리봉사회 중앙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활동과 ‘수원시장애인유권자연대’ 결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 증진에 힘써왔다.

김현덕 의원은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장애인이 일하고 공부하며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일자리와 교육,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의 장벽을 낮추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정책과 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접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며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시설의 설치 여부뿐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장애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책과 시설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애인 권리 보장과 통합돌봄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정활동 방향도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랜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며 “장애인 당사자이자 현장 활동가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운영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에 위치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현장 방문해 주택 공급·운영 실태와 육아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 현장방문은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입주자 수요를 반영한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GH와 지방자치단체·민간 운영사업자가 협력해 육아·돌봄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주거공간과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GH가 주택을 공급하고 운영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과 임대 운영·관리, 특화 프로그램 등을 담당한다.

의왕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사회적경제주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GH케어허브’로, 신혼Ⅱ 유형 71호를 육아돌봄 특화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GH케어허브는 의왕 71호를 비롯해 김포 24호, 부천 35호 등 총 130호가 공급·운영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이날 주택과 공용공간 등을 둘러보고 ▲입주자 모집 및 입주 현황 ▲육아돌봄 프로그램 운영 ▲GH와 운영기관 간 역할 분담 ▲운영기관의 임대·관리체계 ▲입주자 의견 반영 및 돌봄 서비스 연계 방안 등을 살펴봤다.

그는 “주거복지는 생애주기와 생활 여건에 맞는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입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육아 부담이 큰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주자 만족도와 돌봄서비스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GH와 운영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발달장애인 청년과 주거취약 어르신을 위한 주거복지 현장 점검에 이은 후속 일정으로, 김태희 의원은 청년·신혼부부·장애인·어르신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 4)은 9월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전동차 증차 비용이 보조가 제한되는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간주돼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며, 도비 지원의 제도적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증차 비용 지원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강조했다.

김포골드라인은 현재 극심한 혼잡 상태로 인해 인명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사업(2024~2026년)’은 국비 30%를 제외한 지방비 70%인 357억 원을 김포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2026년 제2회 추경이 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The 경기패스의 지방채 의존과 시군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The 경기패스 총사업비가 4,764억 원에서 6,630억 원으로 약 40% 증가했다”며 “당초 수요 예측과 재정계획이 적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국비의 증가가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여력을 늘리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지방채 및 시군비의 총 부담은 약 933억 원에 달하며, 반면에 늘어난 지방채 규모는 198억 원에서 약 4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윤 부위원장은 “도로와 철도와 같은 장기 시설이 아닌 매월 지급되는 환급금에 지방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올해 지급된 환급금은 사라져도 지방채 원금과 이자는 남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을 대신 납부할 구조가 아님을 강조하며, “결국 시군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The 경기패스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혜택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군의 부담 능력과 지방채 상환 계획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 참여하며 SOC 예산의 대규모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 원에 달한다”며,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사업 감액의 이유가 ‘연내 집행 불가’와 ‘사업시기 미도래’라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대규모 감액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반복적인 감액이 신규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SOC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된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 경우 이미 편성한 사업을 미루는 방식을 반복하면, 지역의 필수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월 10일 시를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Namangan Region)의 샤브카트 압두라자코프(Shavkat Abdurazakov)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간 우호협력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압두라자코프 주지사를 비롯한 나망간주 대표단은 스마트시티,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남시와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압두라자코프 주지사는 나망간시 시장과 우즈베키스탄 국가생태·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나망간주 주지사로 재임하고 있으며, 지역 개발과 경제·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인사다.

성남시는 2009년 나망간주의 주도인 나망간시와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은 이후 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 신상진 시장과 압두라자코프 주지사는 양 지역의 주요 정책과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경제·산업, 문화·교육,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압두라자코프 주지사는 “성남시를 직접 방문해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첨단산업 현황을 살펴볼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성남시의 경험과 나망간주의 성장 잠재력을 접목해 양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풍부한 인적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나망간주 대표단의 성남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방문이 기존 나망간시와의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나망간주와 경제·산업,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앞으로도 세계 여러 도시·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글로벌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위기가구 100곳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과 거주 편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말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은 개별 가구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우편물 수령이나 각종 행정·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시는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고시원 등 100곳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할 방침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위기가구의 정확한 거주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서 소방·구급대가 해당 가구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주소 정비를 넘어 주거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안전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라며 “주소 정보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의 생활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133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9일까지 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실버인력뱅크,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소속 어르신들이 문화 체험에 나선다.

전체 11개 수행기관을 통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8092명 가운데 일부다.

이들은 소속 기관별로 서울식물원, 김포 아라뱃길, 용인 한국민속촌, 충북 청남대, 충주호 등을 방문한다.

서울식물원에서 식물을 관람하고, 아라뱃길에서는 크루즈를 타는 등 기관별 일정에 따라 하루 동안 관광과 문화 체험을 한다.

시는 이번 체험이 참여자 간 교류와 사업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는 소득 보완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참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오는 12월까지 382억원(국비 175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참여 어르신 8092명은 △동네사랑 환경감시원·초등학교 교통봉사단(공익활동형) △우체국 업무 지원·초등학교 돌봄 지원(역량활용형) △카페·베이커리 운영, 떡·참기름 제조공동체사업단(공동체사업단) △경비원·미화원(취업알선형) △시니어 생활영어 지도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활동비는 사업 유형과 근무시간 등에 따라 월 29만원에서 76만원 정도 지급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이어 "8월 취업자 수는 중동전쟁 이후 처음 10만 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고,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우리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성장 투자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장의 기반도 내실 있게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재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업연구원 발제로철강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철강산업은 첨단산업구조 전환의 기반이자, 경제안보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로 정부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뿐 아니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제도 개선 추진 방향(자료=관계부처 합동)  ©

지식산업센터의 공실과 미분양을 해소하고 AI·융복합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한다.

기존 열거된 입종만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에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다양한 신산업 업종을 지식산업센터에 유치한다.

모집공고안 승인 이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여 모집공고와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분양권 쪼개기 전매를 금지하는 등 관리체계 전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무역 기반 재정·금융범죄도 근절한다.

신규 상장과 정책금융 지원, 정부 보조금 편취를 노린 수출실적 조작 행위,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행위 등 공공조달 부정 납품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기부·조달청 등 소관부처와 관세청 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관세청의 점검 결과는 각 부처의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여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국내외 100만여 명 가톨릭 청년들 참가가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생산·고용유발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우리 문화 홍보 등 국가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

정부는 안전하고 성공적 행사를 위해 참가자 대상 안전관리와 출입국·교통에 만전을 기하고, K-컬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로아티아 국방부가 수주액 기준 6400억 원(4억 1000만 유로) 규모의 천무 다연장로켓 18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날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 ) 크로아티아 총리가 주관하는 천무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와 함께 양국 주요 인사와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과 이반 아누쉬치(Ivan Anušić)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계약에 서명했다.

이번 크로아티아 천무 계약은 한국과 크로아티아 간 최초의 대규모 방산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방위사업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이번 계약을 계기로 양국의 방산협력이 개별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현지 기업과의 산업협력, 후속군수지원 등 장기적·전략적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은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크로아티아 협력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것으로, 한국 방산의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신속한 납품 및 후속지원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안 장관은 "오늘 서명식은 크로아티아와 한국은 외침에 맞서온 유사한 역사의 궤를 함께하며 자유와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밝히면서 "천무는 크로아티아의 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하고 양국의 협력이 국방·안보 영역으로 확장하고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사청장도 "이번 크로아티아 천무 계약은 한국과 크로아티아 간 방산협력의 출발점이자 협력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계기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크로아티아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방산협력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는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천무가 크로아티아 방위역량에 중요한 전략자산이 될 것이며,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안 장관과 아누쉬치 장관은 이날 양국 국방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한·크로아티아 국방장관회담에서 포괄적인 국방협력 MOU 체결을 논의한 이후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MOU 체결로 국방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이번 MOU에 기초한 국방정책 실무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이번 천무 계약과 국방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더욱 긴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8일 의료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플루엔자와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11일 0시를 기준으로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전년 동기보다 약 3.8배 높아졌으며, 입원환자는 약 13배 증가했다.

방역당국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위험군들의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2026~2027 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은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9명을 초과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5% 이상인 경우다.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2026년 36주차(8월 30일~9월 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정보그림=질병관리청)  ©

최근 4주간 의사환자 분율은 33주차 7.5명, 34주차 9.2명, 35주차 13.3명, 36주차 25.3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75.1명으로 가장 높았고, 1~6세 49.8명, 13~18세 31.3명 순으로 학령기와 영·유아에서 높은 발생을 보였다.

병원급 표본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36주차 300명으로, 전주 166명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6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33주차 5.4%에서 34주차 10.0%, 35주차 12.3%, 36주차 16.3%로 상승했다.

현재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A형(H1N1)pdm09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와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에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코로나19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6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93명으로 전년 동기간 433명보다 낮았지만,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입원환자의 65.3%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36주차 16.3%로 전주 11.7%보다 상승했고, 하수 내 바이러스 농도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질병관리청은 9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대상자별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유행 상황과 백신 공급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등 집중 보호 대상자의 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이번 절기부터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에서 800개로 확대한다.

인구 10만 명당 표본감시기관은 0.6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나고, 표본감시기관이 지정된 시·군·구 비율은 56.3%(142곳)에서 91.3%(230곳)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을 더욱 민감하게 파악하고 시·도 단위의 지역별 유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생활하는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연령별 접종 일정과 관계없이 지역사회 유행 상황에 따라 백신이 공급되는 시점부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 수급과 코로나19 치료제 유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교육부는 각 가정과 학생에게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시·도교육청 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국민들은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과 학교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에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김대현 제2차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해 1981년에 시작한 전국장애인체전은 올해는 역대 최초로 제주에서 개최한다.

▲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안내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

올해 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며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39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육성 25개, 보급 23개)의 경기를 펼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재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등 모두 9200여 명이 참가한다.

특히 이 대회가 다음 달에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아시안패러게임에서 활약할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김대현 차관은 이어서 12일에는 제주복합체육관과 대현퍼펙트볼링클럽을 방문해 배드민턴과 볼링 남녀 본선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단을 응원하는 등 대회 현장을 찾는다.

16일까지 열리는이번 대회의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보치아·탁구·배드민턴 결승 경기는 한국방송 1채널(KBS1)로도 시청할 수 있으며, 개회식·폐회식과 전 종목 경기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인터넷 방송(KPC-TV, www.kpc-tv.kr)에서 볼 수 있다.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정보는 대회 공식 누리집(https://jejusports.kr/46/index.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현 차관은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디며 전국체전 경기에 오기까지 흘린 땀의 결실이 목표한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다음 달에 열리는 아시안패러게임에서도 값진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비료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농기계, 동물약품, 스마트팜 등 농산업분야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허가 애로 해소를 위해 매주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접속 화면  ©

이번 2차 정례회의에서는 1차 정례회의 시 제기되었던 애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업계의 신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1차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의 조치 이행사항과 관련하여, 동물약품의 경우 브라질에 라이신(사료첨가제)을 수출하기 위한 현지 등록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산부에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제조시설 등록 서류를 직접 송부하는 등 현지 인·허가 절차를 밀착 지원한 바 있다.

이후 브라질 농축산부는 지난 8월 7일 우리 기업의 해외 제조소(한국공장) 등록을 승인하여 9월 1일 제품 등록을 신청하였고, 제품 등록이 승인될 경우 연내 브라질에 라이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약의 경우, 1차 정례회의 시 전량 수출용 농약에 대한 국내 금지 원제 제조 허용과 연구 목적의 해외 농업유전자원(병해충·잡초) 반입 절차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연내 수출용 농약 원제 제조 및 해외 농업유전자원 반입 허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배포하고, 신속한 수출용 농약 개발 및 효과성 입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인증 취득 지원 또는 위조상품 대응, 국제 표준에 맞춘 검정 기준 고도화 등 정부 간 협력이나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국내·외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해외 인·허가 규제기관을 초청(3회/ UAE, 태국, 필리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청한 해외 기관과 국내 규제기관 및 수출기업 간에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양국 간 제도 운영 경험을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 간 인·허가 관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수출국별로 상이한 인·허가 규제는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비관세장벽”이라며, “하반기에도 기존 애로 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추석연휴 동안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과 보호체계를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명절 직후 가족 간 갈등으로 가정폭력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보호도 받을 수 있다.

▲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제도 안내(소식그림=성평등가족부 페이스북)  ©

전국 121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주거·법률·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호시설 입소 또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와 연계한다.

이어 긴급한 피신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국 63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찰 신고나 가해자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거쳐 입소할 수 있다.

입소한 피해자와 동반 아동에게는 숙식과 함께 수사의뢰 및 동행, 법률상담·소송지원, 취업알선·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동반 아동 비밀전학 등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호시설을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도 한다.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4개월) 생활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에게는 1인당 25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독립된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경우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최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

이와 함께 행정 절차나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1366·상담소·보호시설·무료법률지원기관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재판기록의 열람 제한 신청 등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긴급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또글로벌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품목 수급관리에 힘을 모으면서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취업자수와 취업자 증감 추이(그림=재정경제부)  ©

지난 7월 산업활동동향 중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이 전월보다 0.2% 증가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각각 1.3%, 1.1% 감소하면서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1%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7.7%)와 준내구재(-1.4%), 비내구재(-0.1%)가 모두 줄면서 전월보다 2.4% 감소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4.2%)와 운송장비(15.4%)가 모두 늘면서 전월보다 7.5%, 전년 동월보다 24.9% 증가했다.

8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화장품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8.7% 증가한 982억 6000만 달러,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72.5% 증가한 44억 7000만 달러였다.

기업심리 실적과 기업심리 전망은 각각전월 대비 1.1p, 3.1p 상승했고, 7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역시 0.8p, 0.4p 상승했다.

8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대하고 물가도 전월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만 4000명 증가해 전달보다 증가 폭이 대폭확대됐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34만 5000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3만 8000명, 3만 2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취업자도 14만 3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0%로 전년 동월과 동일하다.

8월 소비자물가는 3.1% 올라 전월(2.8%)보다 상승 폭이 0.3%p 확대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2.6% 하락했지만 지난해 8월 휴대전화비 반값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고가격제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며 전년 동월비 14.2% 상승했고,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서비스가 전년 동월비 2.7%, 외식 제외 서비스가 전년 동월비 4.0% 상승하며 전체 3.5% 상승했다.

8월 금융시장은 주가는 상승, 원/달러 환율은 하락, 국고채 금리는 상승했으며 7월 주택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박정균 도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연구원 출연금이 재정상황에 따라 자주 변동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여건에 따라 출연금 편성기준과 규모가 계속 흔들린다면 안정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의 공정성을 논하며 특정 업체가 오랜 기간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경쟁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각 산하기관이 직접 채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현행 통합채용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재정지출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도 경기도가 법정 부담에만 집중하는 것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재정위기라고 판단한다면 도민에게 현실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삭발을 하겠다는 각오로 함께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성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7일 열린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경기도 의용소방대 발전 방안 정책 연구회」의 연구과제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지역재난 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산불·집중호우·화재 등 각종 재난이 복합·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재난 대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대원 감소와 고령화, 신규대원 확보의 어려움 등 현장의 문제를 비롯해 교육·훈련, 장비·차량, 수당·복지 등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강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기존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나 차량·장비 지원사업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 시·도의 조직 운영과 인력 확보, 교육·훈련, 차량·장비 지원 및 처우개선 등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해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지역별 여건과 재난 특성, 의용소방대 인력과 운영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성화 방안과 체계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삼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과 함께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지역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연구가 기존 연구를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며 “연구 결과를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해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건전재정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재도전학교의 예산이 약 29.3% 증가하고 목표 인원도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증액된 예산이 실제 사업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성과지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재도전학교는 취·창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수료 실적이나 높은 경쟁률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취·창업 성공 여부는 물론 이후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취·창업 성공률 48%라는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취·창업 비율”이라며, “취업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사업의 연속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해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확장성과 참여 실적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두 사업을 종합해 “외형적인 수료 실적이나 참여 인원만으로 사업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실제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조정하는 것이 건전재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투입과 정책성과가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방역 참여자 정신건강 지원과 가축질병 정밀진단,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련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차질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 방역과 살처분 현장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하며, 방역 종료 후 운영되는 힐링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살처분과 같은 충격적인 현장을 경험한 뒤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는 방역이 끝난 뒤에야 관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역 참여자의 상태를 적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역 참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개별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전체 방역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특별방역기간 종료 후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가축질병 정밀진단 관련 예산 감액과 관련해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항체검사와 가축전염병 모니터링·유전자형 분석 물량이 줄어든 만큼 향후 질병 조기 발견과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

김미숙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검사와 진단 관련 예산은 단순한 집행잔액이나 재정 여건만을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질병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역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단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재정 상황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방역 참여자의 정신건강과 가축질병 예방, 유실·유기동물 보호는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라며 “예산 감액이 현장의 안전과 보호 수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의 예산구조를 점검하며, 상시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융기원은 기관 비전을 '지역혁신 R&D를 선도하는 융합기술 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반도체, AI, 미래모빌리티, 재난안전, 인력양성 등 경기도의 주요 미래산업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업무보고 기준 기관 재정은 경기도 출연 수입보다 각종 수탁사업 수입이 다섯 배 이상 큰 구조다.

박 의원은 “출연금 액수를 단순히 다른 기관과 비교해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하나씩 맡기는 기관인지, 경기도의 중장기 R&D를 책임지는 출연연구기관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반도체 기술센터를 들었다. 국·도비와 기관재원을 투입해 구축한 연구인프라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하지만, 기본 운영비는 매년 별도의 도비 위탁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다. 2026년에도 당초 편성한 운영비로는 3개월분이 부족해 이번 추경에서 추가 편성이 이뤄졌다.

이러한 구조가 연구인력의 처우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박 의원은 위탁사업 계약 체결에 통상 두세 달이 걸리는 만큼 그 공백 동안 인건비 지급이 미뤄졌다가 뒤늦게 소급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며, “우수한 인력을 모으겠다는 연구원이 매년 계약 시기마다 인건비를 걱정하게 만드는 운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기술센터의 시설관리, 공공요금, 필수장비 유지비, 상시 연구인력처럼 매년 반드시 필요한 비용까지 1년짜리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 이상 반복 수행한 사업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고 융기원의 설립목적과 직접 관련된 연구기능은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상시 연구인력과 공용 연구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특정 기업지원·한시적 실증·공모사업처럼 사업량이 변하는 부분은 위탁사업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출연금으로 전환한다고 성과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원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성과는 더 엄격하게 평가하면 된다“며 “2027년 본예산 편성 전 최근 3년간 도비 위탁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출연금 전환 가능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연구기관의 경쟁력은 매년 해마다 위탁사업을 확보하는 능력이 아니라 5년 뒤를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정성에서 시작한다“며 “융기원이 경기도의 용역기관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R&D 출연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예산이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지 못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의 도비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안이 제출됐다. 김 의원은 “전액 감액은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게 만들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다 없애는 일”이라며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남겨 일단 발은 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7,000만원이면 환자와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나 자료조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규모”라며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법정 장애유형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제1형 당뇨병 환자도 일정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장애 범주에 들어온 만큼 지원도 더 확대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증액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지원 수요에 맞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도비 2억원, 시군비를 포함해 총 3억 4,783만원이 증액됐다.

김 의원은 “이번에 도비 2억원을 증액한 것도 쉽지 않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실제 지원 수요에 맞춰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예산이 50.2% 감액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사업에 대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인 만큼 내년에는 증액하고 사업 내용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등이 미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됐어야 할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문승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인건비 마련을 위한 110억 원 차입 추진을 비판하며 중장기 경영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자본금이 결산 기준 8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차입은 경영 악순환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당장의 예산을 아낀 것이 아니라 부담을 뒤로 미루면서 오히려 키우는 것 아니냐”며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책임을 의료원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재정난이 의료인력 이탈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2024년 기준 의사 퇴사율이 파주병원 27%, 안성병원 25%에 이르는 가운데, 임금 지급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알려지면 현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승호 의원은 “월급으로 당장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행정직 등 직원들이 느낄 불안감을 생각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의료원 구성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수익성과 비용 절감만으로 공공병원의 경영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의료원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과 병원별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인 중장기 운영계획을 주문하였다.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예산 2억7천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과 현장 예방교육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경기도가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의 힐링캠프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점도 짚었다. 문승호 의원은 “31개 시군의 유족들이 서로 위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단순한 행사성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문승호 의원은 공공의료와 마약 예방, 자살 유족 지원 모두 도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단기적인 재정 절감보다 정책의 공공성과 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9월 7일 평택 한광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노후화된 한광여고의 교육시설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과 한광여고 교직원, 경기도교육청 및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정담회 전에 김경옥 의원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한광여고의 교육 공간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실태를 파악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직원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가졌다.

김경옥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꿈꾸는 공간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육 자원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꼭 필요한 학교 현장에 고루 잘 배분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지원청과 협력해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화성3)은 8일 제393회 임시회 동안 김포시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과밀학급 해소와 통학버스 운영 등 신도시 지역의 문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7일부터 9일까지 동두천·양주, 파주, 김포 등 도내 주요 개발지역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김 의원은 지역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와 유관기관 정담회를 통해 교육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양주에서 듣고, 파주에서 확인하고, 김포에서 다시 마주한 문제가 결국 같았다”며 “과밀학급과 통학 부담은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포시청 방문 시 이기형 김포시장과 만나 학생 통학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김포시는 통학버스 노선 확대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분담분을 부담하고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심에듀버스 운영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로 한정면허 취득, 현행 제도의 한계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김포시는 도 교육청에 통학차량 지원기준의 현실적인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본받을 만하다”며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남 의장은 지난 3일에 이어 국회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서며 법 제정을 반드시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첫 회견이 경기도의회의 요구를 직접 알리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은 공동 대응이라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강원·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수원4)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민주, 수원7)이 참석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았지만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돼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자체 감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참석자들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며 입법을 위한 연대의 폭을 한층 넓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경기도소방학교와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을 방문해 소방 교육 및 훈련 현장과 특수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양경석 위원장(더민주, 평택1)과 김용찬 부위원장(더민주, 용인7), 윤충식 부위원장(국힘, 포천1)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소방 교육과 훈련이 실제 현장 대응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소방학교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과 실전형 훈련을 운영하며,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은 특수구조와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 대응하고 있다.

위원들은 신규임용예정자 현장 교육을 참관하고, 교육 시설과 장비를 살펴보았다. 특히, 특수재난 발생 시 전문 인력과 장비 운용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경석 위원장은 “소방학교에서의 교육과 훈련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교육생들이 실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10일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대규모 산업시설의 화재 예방 및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장윤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9일 경기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경제실 소관의 민생 경제 안정 대책 및 홍보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정책의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경제 회생 및 민생 경제 안정 대책 홍보 예산 등 전반적인 홍보 관련 예산들이 대거 삭감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모든 사업 예산에는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면서 도민들이 유용한 지원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홍보가 미흡하여 도민들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을 상기하며, 경제실 소관 홍보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한 세부 자료와 정책 수혜 대상인 소상공인, 중견기업, 노동자 및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향후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지원 방안과 추가 대책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장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에서 평택·현덕·포승지구와 시흥, 안산의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설명을 요구했다. 관계자는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사업 진행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민생 안정 대책도 도민들이 알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2026년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수행성과 평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위탁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존 기관이 수년간 위탁사업을 수행했다면 그동안의 수행 성과를 토대로 다시 위탁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행성과 평가 자료의 부족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안에까지 올라오는 것이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착한기업 지원, 섬유 기술개발, 가구산업 지원 등의 사업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각 사업에 적합한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구산업 지원사업의 경우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의 수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 대비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며, 더 효과적인 위탁 방안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단순 대행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니,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기간 지연돼 온 용인시 동막천 하류부 하천정비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요청했다.

이번 정담회는 김용찬 의원이 지난 8월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과 만나 동막천 하류부의 재해 위험을 지적하고 조속한 하천정비를 촉구한 뒤 이루어진 후속 협의이다. 김 의원은 동막천 하류부에 집중호우 시 인근 계곡과 산지에서 유입된 토사가 쌓이면서 통수 능력이 저하되고 범람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하천과는 이날 김용찬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동막천 하류부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에 따르면 동막천 하류부 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됐으나, 2019년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편입 등의 영향으로 사업이 중지됐다. 현재 경기도는 LH와 하천정비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기관별 업무분장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착공 목표가 제시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막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하천 환경개선이 아니라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향후 주민설명회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경과와 정비계획, 향후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고, 현장의 의견도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은 9일 열린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늑장 대처와 무책임한 관리 체계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진짜 위기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경기도가 평상시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적 사항을 방치했던 데서 비롯된 내부적 관리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GBC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5년부터 수출 실적 저조와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은 “도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 경기도는 사업 확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도지사의 긴축재정 언급 한마디에 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국제협력국장이 디지털 GBC 확대 방침이 부서의 희망 사항이었을 뿐이라는 해명에 대해 윤 의원은 “정책 방향을 단순히 희망 사항으로 치부하는 것은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실효성 있는 통폐합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경제실 예산이 9% 삭감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전체 예산은 1.3% 증액되었으나,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을 돕는 경제실 소관 예산이 오히려 9% 감액되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만큼 경제실 예산은 증액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경제실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취약계층의 마지막 기댈 언덕을 허물겠다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의회가 동의해 준 출연금을 몇 달 만에 163억 원이나 줄이고 이제 와서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향후 본예산 편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더 힘내고 카드’ 사업이 금융사의 시행 불가 통보로 무산된 점에 대해 “4월 추경에서 즉시 정리하지 않고 6월 최종 통보까지 끌고 온 것은 명백한 늑장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실장은 경기신보 출연금 감액분은 내년에 복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하며, 사업 무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예산의 필요성을 철저히 재검증하고, 경기도의 민생 정책을 바로잡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로 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권과 관련된 예산 감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로 안전과 교통약자 이동권 같은 필수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로 유지관리와 안전·정밀진단 예산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해야 할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계획된 사업도 다시 밀리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도로·하천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프로젝트의 공정별로 세분화된 집행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부족 문제와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 예산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교통약자에게 이 예산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이다.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예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족한 예산을 반드시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에 직결된 사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김용성 위원장)는 9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파주, 양평, 광주 등을 순회하며 ‘2026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12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구성에 따라 새롭게 배치된 위원들이 소관 산하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첫날인 8일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를 방문하여 파주캠퍼스의 기본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보았다. 이어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청소년 대상 인프라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둘째 날인 9일에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로 이동하여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교육·체험 시설을 점검했다. 뒤이어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 보고를 받고 주요 수련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운영 실태를 살폈다.

특히,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된 「경기도 청소년 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현장 방문을 마친 여가교위 위원들은 “이번 현장 방문이 제12대 의회 출범 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추진한 최초의 현장 행보인 만큼, 주요시설의 실제 운영 실태를 직접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각종 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며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9일 의회사무처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을 개최하고, 청년인턴 2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임명된 20명의 청년인턴은 7.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의회사무처 의정국 소속 부서와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행정사무 보조, 정책 자료 수집·조사 지원 등 다양한 의정 행정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이날 임명식에서 진용복 의회사무처장은 “올해는 제12대 경기도의회의 중요한 시기”라며, “청년만의 참신한 시각으로 의회 행정을 바라보고, 작은 업무 하나에도 주인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지난 2023년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공공분야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도의회는 올해 상반기(1차) 15명 선발에 이어 하반기(2차) 2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청년층의 공공행정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시내버스·광역버스 공공관리제의 노선 이관 지연과 재정지원 공백 문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와 준공영제는 운영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버스 운행과 재정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늦어져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가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주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의 2027년 예산이 939억 원으로 이전보다 감소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대광위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산 중복이나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 교통국장은 지난해 말 대광위로 넘길 예정이던 12개 노선의 이관이 지연됨에 따라 재정지원금 약 505억 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오는 11월 이관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노선 이관 시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재정 공백이 발생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기관 간 협의 지연의 피해가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버스 정산과 운영에는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위탁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9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해 기존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시혜적 지원사업에서 디지털 권리와 사회 참여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소외되는 대상을 없애기 위해 후속 정책 설계 시 지원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소외되는 지역 우려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역별 협력과 경기도 및 중앙정부 교육정책까지 연결되는 네트워크 설계를 제안했다. 더불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반도체와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식량주권과 직결되는 그린바이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설계 시 계약재배와 우선구매를 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 손실보전금이 전액 감액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송 의원은 재단이 손실 부담을 감당할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이연과 이를 경기도의 민생사업에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감액된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 및 기타 특별보증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송 의원은 재단의 기본재산이 약 1조 4,000억 원에 달하며, 여유자원도 약 8,76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보증공급과 재단 운영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송 의원은 “재단의 재정여력이 크고, 지급 이연이 재단 운영에 특별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소상공인 등 민생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단이 자체 노력을 통해 운용배수를 조정하는 등 손실보전금 지급을 유보해 이로 확보된 재원을 민생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지난 8일 김포시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포시청에서 열린 '김포시-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서는 이기형 김포시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학생 통학차량 지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학교 시설개선 예산 ▲AI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이어 김포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최 의원은 ▲2국 체제 조직개편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추진 ▲고촌 도담수영장 운영 등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받았다.

최명진 의원은 “김포시는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인 만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이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시가 먼저 추진하는 사업이더라도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협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통학 지원이나 체육시설 개방과 같은 사업들은 시와 학교, 교육청이 함께 맞물려 진행되어야 하며, 역할과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청, 도의회가 '원팀'이 되어 논의된 현안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조명자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시군의 과중한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지방비의 70%를 부담하는 예산 구조에 대해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매칭하기가 너무 버거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높은 시군 부담률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일수록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버스 공공관리제는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시군별 재정자립도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재정지원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방적인 축소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10년 이상 지속돼 온 지원사업을 택시업계와 협의 없이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차량 유지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기도가 택시요금을 조정하고 카드단말기 설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이에 따른 지원 역시 책임감을 갖고 이어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 감소는 결국 택시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도민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기보다는 택시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심사에서 취약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안전과 직결된 핵심 예산이 삭감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노동권익센터 홍보비’ 전액 삭감을 비롯해 상담소 및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방송 등 노동국 상담·교육 사업 전반에서 사업 홍보 예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삭감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노동자가 그 존재와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주된 정책 대상인 고령자, 일용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과연 도정 유튜브를 통해 정책을 접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라고 질문하며, 단순히 홍보비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 접근성을 축소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예산의 약 33% 감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복원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감액으로 인해 화재예방 물품 지원 사업장은 100개소가 줄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 매뉴얼 배포량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신 의원은 “안전 예산 삭감의 대가는 결국 노동자의 생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외국인 및 제조업 밀집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 세심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8일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축산지원 사업의 예산이 몇 달 사이에 증액됐다가 다시 감액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사료 볏짚 비닐 지원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2026년도 당초예산 4억7천만 원에서 제1회 추경으로 1억 원이 늘어난 후,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다시 1억 원이 감액되었다고 비판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시군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농가가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예산을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증액 당시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업은 농가가 실제 지원을 기대하고 영농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며 “예산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늘었다 줄었다 하면 결국 피해는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을 편성할 때 농가의 실제 수요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감액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 미지급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통예산은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인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비가 열악한 여건의 운수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라며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 미지급 문제도 언급하며, “운송업체는 미지급 연정산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공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광역버스 운송업체 전반에 남아 있는 상당한 미지급금의 지급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처우개선비와 같은 예산은 현장에 영향을 주니 신중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의 예산 감액 우려를 표명하며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의 예산이 절반가량 감액된 가운데, 집행액이 감액 후 예산보다 많은 이유를 묻고 기획부금 회수 계획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경기도는 마약 예방 영상 공모전과 콘서트, 런 챌린지 등 일회성 행사를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예산 일부를 회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학교 방문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은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명 의원은 “대규모 예산 감액과 교부금 회수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예방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연말 예산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반기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필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 의원은 닥터헬기 격납고 신축 예산 감액이 사업 취소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전담의사 미충원 문제 또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마약 예방부터 중독 치료, 산모·신생아 지원, 응급의료까지 어느 하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는 10일 고양시 킨텍스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제3전시장 건립 현장을 둘러봤다.

위원회는 킨텍스 관계자로부터 기관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재 진행 중인 SCM Fair 2026과 K-Battery Show 2026의 전시 현장을 참관했다. 이 두 전시는 각각 물류·공급망 관리 및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를 주제로 하며,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위원회는 현장을 통해 관련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기업 활동을 직접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이어 제3전시장 건립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며, 현재 킨텍스 전시면적을 10만8천㎡에서 17만㎡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사업비는 6,706억 원이며, 올해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12.4%로 파악됐다. 올해는 토목·골조 공사가, 내년에는 철골·외장 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2028년에는 설비 및 마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장태환 위원장은 “킨텍스는 기업과 산업을 연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중요한 경제 인프라”라며 “제3전시장 건립을 통해 경기도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산업 변화의 속도와 기업들의 목소리가 경기도의 경제·산업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7일 양주시교육지원센터에서 동두천양주와 경기북부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정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행정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을 비롯한 위원 및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 양주시의회 한성민 의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강정수 교육장, 양주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정석원 의원은 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은 정 의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역 교육 현안으로,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해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안내 체계 마련을 촉구하였다.

정 의원은 봉암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체육관을 갖추지 못한 점도 언급하며,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체육관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형태의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학교 시설 부족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석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북부지역 현장정책회의 첫 장소로 양주를 찾은 만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양주 지역 교육 현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석원 의원을 포함한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날 양주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현안을 청취하는 등 양주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일정을 계속 이어갔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10일 '제12대 전반기 디지털의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며 ‘AI 의정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의정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디지털의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에 따라 기존 정보화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기구로, 의정정보화와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을 심의·자문하며, 디지털 기술의 의정활동 적용과 관련한 사업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은 이날 의회 접견실에서 ‘제12대 전반기 디지털의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6명과 AI·데이터 분야 외부전문가 3명 등 총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하면 위원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위원으로 위촉된 도의원은 장윤정(더민주, 안산3)·한승훈(더민주, 평택6)·김영수(더민주, 화성8)·최혜경(더민주, 비례)·우현욱(더민주, 용인10)·최보라(더민주, 광주1) 의원이다. 외부전문가로는 차경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나교민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이홍철 KT AX사업본부 상무가 참여하며, 경기도의회 공간정보화과장과 경기도 AI프런티어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남 의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자료 분석과 정책 검토, 도민 소통 방식까지 의정활동이 달라지고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인 만큼, 현장을 잘 아는 의원들과 AI·데이터 분야 전문가들이 경험을 모아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도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디지털의정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어 의정정보화 사업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는 한편, AI 의정플랫폼 추진을 위한 후속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성남시의회(의장 강상태)는 5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 성남시의사회 하반기 학술대회 및 창립 5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창립 53주년을 축하하고,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힘써온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의사회 회원들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진료 경험을 공유하고, 창립 53주년을 맞아 시민 건강과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상태 의장은 “성남시의사회는 의료봉사와 나눔, 감염병 대응과 재택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의료를 지켜왔다”며 “성남시의회도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부의장 정연화)는 5일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앞에서 열린 ‘성남물빛정원 미디어아트 오픈식’에 참석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문화 콘텐츠의 시작을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번에 공개된 미디어아트는 뮤직홀 외벽을 대형 화면처럼 활용해 수달과 너구리, 개구리 등 탄천의 생명들이 펼치는 환영의 음악회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탄천의 풍경을 빛과 영상으로 표현했다. 기존 하부정원의 미디어터널과 연계해 성남물빛정원 일대에 새로운 야간 볼거리를 더했다.

정연화 부의장은 “화면 속 생명의 이야기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탄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성남시의회도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의 즐거움과 탄천의 소중한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김보석 위원장)는 제10대 전반기 출범에 따른 세 번째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8월 13일 성남시정연구원, 8월 21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중앙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한 뒤, 9월 7일 성남시의회가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현장의운영현황과 현안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최초의 자리였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김보석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목 부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임원규, 순선영, 김주현 위원 등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해 소관 기관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운영 현황과 현안사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질의에 집중했다.

김보석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임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에서 파악한 자원봉사센터의 데이터 현황과 이용자·봉사자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실무적 제안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은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와 민관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흐름 속에 자리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라는 목표 아래 소관 부서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의회(의장 강상태)는 9일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 열린 ‘성남 농협 본점 종합시설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새 본점 건립의 시작을 축하하고 공사의 안전한 진행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원과 임직원, 내빈 및 공사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남농협은 지난해 분산되어 있던 경제사업소와 영농자재판매장을 영농종합지원센터로 통합한 데 이어, 기존 부지에 새 본점을 건립하는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강상태 의장은 “오랜 숙원사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힘써 온 이형복 조합장과 조합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으며, “새 본점이 조합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남 농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함께 키우는 거점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회도 농업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성남시의회(의장 강상태)는 2026년 9월 9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과 누리홀에서 열린 ‘제13회 행복한마음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축제는 시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지역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 온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몸과 마음의 면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로 활동하고 있는 오진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소설 「중증외상센터」의 저자인 이낙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몸과 마음의 건강 이야기를 나눴다.

행사장에는 AI와 VR 등을 활용해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고 정신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상체험과 퀴즈, 공예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13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강상태 의장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지나치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건강한 일상의 시작”이라며 “마음이 힘든 시민이 혼자 오래 망설이거나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성남시의회도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어지는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의장 강상태)는 오는 8월 27일 개회하는 제312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은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성남시의회는 2013년, 2017년, 2021년, 2024년 네 차례에 걸쳐 타 지방의회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 중 2021년 2월 제8대 후반기에 구체적인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고, 2024년 1월 제9대 전반기에도 도입 방안이 재검토되었으나, 회기 운영 일정과 행정절차 등의 여건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조만재 의회사무국장이 2025년 8월 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어 20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설명회와 선호도 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했다.

특히 4월 임시회 폐회 이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이어지는 회기 공백기는 사업 추진의 적기로 작용했다. 의회사무국은 이 기간 구축 일정을 집중 관리해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6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했고, 이번 임시회부터 본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총 3억300만원 규모로 추진됐으며, 본회의장에는 단말기 64대, 모니터 66대, 투표기 36대와 서버, 전자회의 프로그램 등이 구축됐다.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의원 출석 현황은 의석 모니터 터치를 통해 자동 집계되고, 회의자료는 종이 유인물 없이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표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의안 및 법령 검색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회는 이를 통해 인쇄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만재 의회사무국장은 구축 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반영, 사업 일정 조정, 관련 행정절차 이행까지 전반을 총괄하며 사업 추진의 실무를 이끌었다. 특히 회기 운영과 선거 일정이 맞물린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일정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장기간 미뤄져 온 과제를 실제 운영 단계까지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의회운영위원장이었던 강상태 의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구축 방향, 향후 운영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조만재 국장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은 일정과 절차 면에서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었지만,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함께해 준 덕분에 이번 임시회부터 실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공직생활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고,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온 과제를 하나의 성과로 정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상태 의장은 “전자회의시스템 본격 운영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심을 잡고 실무를 이끌어 온 조만재 국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의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번 제31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을 본 궤도에 올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 의정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의회(의장 강상태)는 20일 중원구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신장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선수들의 도전과 참가자 간 화합을 응원했다.

경기도신장장애인체육연맹이 주최·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선수와 가족, 관계자 등 25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컬링, 훌라후프, 플라잉디스크, 투호 등 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상태 의장은 “체육의 진정한 의미는 기록과 순위를 넘어 각자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응원하는 데 있다”며 “생활체육을 통한 교류가 서로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누구나 함께 어울리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회는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장장애인 체육활동과 복지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Thu, 20 Aug 2026 17:21:26 +0900